[대법원 최신판례]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
2024-06-18
[대법원 최신판례]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‘휴대하여’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2024-06-18
[대법원 최신판례]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
2024-06-18
[헌재 최신판례]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
2024-06-18
[법무부 입법동향]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2024-06-18